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3 Page)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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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손실보상을 하고, 그밖의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집니다.

민주당은 4월 내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이르면 오는 7월께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지원하는 건데, 여행업 같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계가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선별적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이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자칫 '주고도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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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지급 시기는 백신 수급·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 즈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보편 지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한다면 두텁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100만 원) 규모였습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현재 당 내 논의는 손실보상 쪽에 집중돼 있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처리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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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8일 이학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5월 임시국회 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자며 5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의 군불을 지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번번이 입법이 지연돼온 손실보상법안의 5월 내 통과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기재부... 1월에도 '선별·보편 패키지' 좌초

'손실보상+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의 최대 분수령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손실보상만으로도 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하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선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전인 지난 1월에도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선별·보편 패키지'를 검토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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