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 Page)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다시 생겼는데요. 카페는 모두 테이크아웃으로 바뀌고, 음식점들은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다중시설이나 교통시설에서도 변화점이 생겼는데요.

이런 변화는 아무래도 취업시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 후에 IMF보다 더 심한 경제상황이 왔다고 다들 말하는데요. 공채도 사라지고 무급휴가가 이어지거나 있던 사람들도 해고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이겨내고 싶은 마음을 반영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1월부터 시작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혜택,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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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 문제와 일자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직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 등 많은 이들이 현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완화시키자고 탄생한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2021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더불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앞서 말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의 예산변동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한계가 노출되어 있어서 변화한 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합쳐서 새롭게 탄생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2개의 제도는 2021년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21년 이후에 사라져도 기존에 진행하던 분들은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형식인데요. 시행시기는 20211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4가지 부문에서 조건에 해당이 되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원대상자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있으며,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 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1유형, 2유형으로 해당되는 대상이 다른데요. 우선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 18세에 34세 이하인 경우 120%이하가 우선순위인데요.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에서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의 수혜자라면 중복 수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거나 지자체의 관련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선발형은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는 6억원 내 범위를 둔 걸 시행령에서는 3억원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은 별도로 고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유형은 맞춤형취업지원입니다. 대상은 만15세에서 64세까지이며,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구직자와 청년(중위소득 120%이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두 가지를 제공해주는데요.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지원 서비스는 18세에서 64세 저소득 구직자는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나 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 중단 등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는 중에 취업에 성공을 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되는데요. 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면서 부정수급자 이름이 올라가고 5년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금지가 됩니다. 그대신 청년구직활동제도와 비슷하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속기간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에도 1년에서 3년 이후에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지원해주면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합쳐졌다고 해서 다 같은 제도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1. 조건의 차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학력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제도에서는 학력조건에 상관없이 미취업 청년들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된 여성, 특고 종사자들까지 가능합니다.

2. 소득의 차이

: 청년구질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이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 소득 기준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그리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이의 차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이상에서 34세 이하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연령이 다양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는 똑같지만, 18세터 64세까지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소득산정 기준의 차이

: 취업성공패키지는 가구 원의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산액으로 소득산정을 하고 재산이나 취업경험 요건을 추가해서 소득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202111일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규칙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점이 없으니 향후 공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혜택,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당장의 먹고 사는 생계부터 타격이 온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이며, 일자리도 그 영향에 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청년들은 사회에 나오지만 뽑아주는 곳이 없어서 계속 미취업 상태로 지내고 경력이 끊긴 여성분들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제일 타격을 받은 예술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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